법령 국가배상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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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배상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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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초 2 신성 2 다헌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광장 1 의림종합법률사무소 1 정률 1 세계종합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세경	# 변호사 (상위 10) 2 고석상 2 이연주 2 이연봉 2 임갑인 2 고승덕 2 박상기 2 최주곤 1 고정길 1 강동규 1 강항순
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3다14217 판결
  [대여금등][공2019상,578]
   대여금
   국가배상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7다2235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2다2006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농어촌정비법 민법

4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3다211834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하천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1다85413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4하,144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하천법

2013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9. 선고 2013나20100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5. 28. 선고 2012가합763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하천법

8. 광주고등법원 2013. 1. 9. 선고 (제주)2012나664 판결
  [대여금등][미간행]
   대여금
   국가배상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지적법

2012년

9. 서울중앙지법 2012. 7. 11. 선고 2007가합9542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2하,91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

2011년

10. 의정부지법 2011. 12. 15. 선고 2011가합6493 판결
  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2상,18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자정부법

11. 전주지방법원 2011. 3. 8. 선고 2009가단39693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하천법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5다5123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

13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5다622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규칙

2006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16. 선고 2006나123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시행령

2004년

15. 수원지방법원 2004. 8. 10. 선고 2002가합155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하천법

16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4추34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배타적경제수역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
2002년

17. 서울지방법원 2002. 11. 12. 선고 2001가합665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하천법

18. 서울지법 2002. 7. 23. 선고 2001가합71687,2002가합14728 판결：항소(변경),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2,3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 지방자치법

2001년

19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1추57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][공2002.1.15.(146),182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
   국가배상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
2000년

20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9다706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7.1.(109),140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21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9다1112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9.8.1.(87),151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1998년

22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7다42502, 42519 판결
  [구상금][공1998.11.1.(69),2541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법

23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6다42819 판결
  [구상금][공1998.8.15.(64),2061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97년

24. 서울지법 1997. 4. 17. 선고 96가합10695 판결：항소(일부 변경)·상고
  [구상금][하집1997-1, 182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육운진흥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96년

25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다21331 판결
  [구상금][공1996.12.15.(24),3543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법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지방자치법

1995년

26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다5767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5.4.1.(989),144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로법 민법 지방자치법

1994년

27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다381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1.1.(983),10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28. 서울민사지법 1994. 3. 9. 선고 92가합48043 제37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자)청구사건][하집1994(1),29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지방자치법

29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2다295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4.3.1.(963),67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93년

30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2684 판결
  [구상금][공1993.3.15..(940),848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법

1987년

31. 청주지법 1987. 7. 9. 선고 86가합309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87(3),16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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